배려 아닌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모든 것
가까워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에 비워두는 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법으로 보호되는 전용 공간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왜 특별할까?
-
주차장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파란색 바탕의 장애인 상징 표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전용’ 구역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은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도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장애인 상징 표지의 변화
-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 표지는 196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정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
하지만 이 표지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동적 이미지’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한국산업규격(KS) 장애인 상징 표지를 새롭게 제정했다. 손을 뒤로 하고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능동적 모습이었다.
-
그러나 2014년 5월, 공공안내 표지는 국제 규격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시 국제 표준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공식 표지는 국제표준 규격이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중 ‘주차 가능’ 표시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일부 국가유공자 포함).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도 보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 새롭게 등장한 주차구역들
-
최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주차구역이 등장했다.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단, 비대상자가 이용해도 법적 처벌은 없다.
- 가족 배려 주차구역
- 2023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시행했다.
-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 동반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의 표시증은 없다. 이 또한 법적 강제성이 아닌 ‘배려’의 영역에 속한다.
- 지켜야 할 자리, 남겨야 할 배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것이 곧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이동권을 빼앗을 수 있다.
-
배려는 선택일 수 있지만, 전용구역을 지키는 일은 의무다.
작은 실천이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