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

 •   사망자 비율이 높다.
 •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약 2,500명 중 절반 정도가 고령 운전자이다.
 •   OECD 국가 중 한국의 고령자 사망률은 1.7배 높다. 고령 운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 약 15%인 500만 명 이상이 고령 운전자이다.
 •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망 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업용 운전자 자격 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추진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및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019년부터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 운전자 중 65세 이상이 25%를 넘는다. 삼성화재 통계에 따르 면 연간 2천 건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25.7%가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 국과수 통계 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신고 130건 중 120건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판단되었고, 이 중 60%인 70건이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대부분 정차 시(출발, 주차 시) 발생하며,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아 급가속 사고로 이어진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차량의 가속 페달 위치 센서(APS) 신호를 분리하여 장치에 연결한다. 운전자가 일정 기준 이상 가속 페달을 밟으면 오조 작으로 판단하여 엔진 출력을 제한한다. 국내 시범 사업 기준으로는 가속 페달을 80%까지 밟으면 엔진 출력이 제한된다.

2029년 1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장착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 중이며, 고령 운전자들의 신청률과 경쟁률이 높다. 지난해에 700대(대당 44만 원)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정부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법인 택시는 50%(약 20만원), 개인 택시 및 소형 화물차는 20%(약 8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일본 국토교통성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만으로 오조작 사고를 63% 감소시킬 수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함께 사용하면 90% 이상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 일본의 성공적인 고령 운전자 안전 정책 사례
서포트카 보급 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했다. 첨단 안전 장치를 탑재한 신차 보급 및 애프터 마켓용 장치 부착 을 위해 약 1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크게 줄었으며, 장치 부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성화되었다.

• 농어촌 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농기계 및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은 농기계나 이륜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탈진 곳에서의 전복 사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이퀄)을 구축하여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어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구조한다. 이 시스템 도입 후 구조 시 간이 70분에서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인명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

전동 보장구도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교통 약자들이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에도 센서를 달아 사고 발생 시 자동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KBS 재난포털 '안전톡톡'